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고,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건의와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상대의 신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냈고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을 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경선 득표율 감산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걱정하는 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