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 대응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개혁엔 손댈 수 있나“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늘어가는 고연령층 표만 바라보면서 눈치만 봐서는 세상 안 바뀐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수도권이나 역세권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던 전국의 노인층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혜택을 받는 수가 몇 배 늘어나는데 이걸 지금까지 용기없어서 표 계산 하면서 못하던 사람들이 기껏 들고 나온다는 논리가 ‘갈라치기’”라며 “1조2000억 예산의 교통복지 재구조화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수백조원이 드는 복지 재구조화와 건강보험 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손이라도 댈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누구는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욕 먹더라도 복지 재설계를 준비하고. 누구는 늘어가는 고연령층 표만 바라보면서 눈치만 봐서는 세상 안 바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갈라치기’라는 공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무사 안일주의와 ‘욕먹는 건 뭐든 하기 싫어’를 대체하는 용어라는 것이 서서히 알려질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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