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에 휩싸인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으나 허 의장 본인의 거부로 불발됐다.
허 의장은 2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의장직 사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상) 의장불신임안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임하지 않을 때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저는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신임안 상정이 오히려 위법하다 할 수 있다”면서 “(인쇄물을 돌린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원들은 숙의기간과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의회 시의원은 40명으로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5석과 14석을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 시의원 1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허 의장이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및 안건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불신임안 재상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대영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허 의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당과 당 싸움을 떠나서 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이젠 모든 의원들이 나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모 언론사의 일명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허 의장이 돌린 신문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 주장이 담겨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촉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