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인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 과제를 내놨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등 4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발표한 11개 혁신과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혁 ▲정치신인 진입장벽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 및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2:1 확대 ▲도덕적 정치규범 강화 ▲당내 민주주의 실질화 ▲쌍방향 소통 기반 정책 네트워크 정당 구현 ▲미래세대 정치참여 보장하는 정당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는 데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추진 중인 미래대연합 등과 함께 오는 28일 첫 비전대화를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