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하며 선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 경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중하지 않은 범죄에 한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부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사실상 법원이 A 경사를 선처한 것이다.

A 경사는 작년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 B씨의 뺨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를 받던 B씨가 A 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장시간 모멸적인 언사를 퍼붓자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이다. 범행 당시 경위였던 A 경사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1계급 강등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A 경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당시)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을 욕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