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민생 문제, 계층 간 문제,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기후환경 문제 등 의정활동 기간 중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와 상임위에 출석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은 이를 도외시한 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 특히 막말, 꼼수 탈당, 성추행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이해충돌 의혹의 거래 등 불법과 탈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이에 경실련은 여러 항목에 걸쳐 자질이 의심되거나 자질이 미달된다고 평가되는 21대 국회의원을 선정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공천심사 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명단을 발표했다. △의정활동 기간 중 법안 발의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사회에서 지탄받을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개발 호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다수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입법발의권을 이용해 서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이 아닌 특정 집단 내지는 기득권 세력을 위한 반개혁적인 성향의 입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는지 등이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을 평가해 보니,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106명(33.5%)이 1건 이상(과거 전과 포함)에 해당했다.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직장인들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무단결근을 하면, 이들은 교칙이나 사규에 따라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면서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간다. 이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법안 발의도 소홀히 한다. 또한 이미 예정된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태만히 한다. 그러면서도 정쟁을 일삼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각 정당에 21대 국회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공천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나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해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권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 중 입법 발의가 극히 저조하거나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으로 결석한 상위 1%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국회의원 각 3명씩을 공천 배제로 선정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자질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등은 공천 배제해야”
특히 선출직 고위 공직자로서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법규 준수를 요구받는다. 사회를 통합하는 활동에도 매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 기간 중 △미신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수시로 거래하는 행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거래 행위 △후원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의원, 당에서 제명당한 의원 △회계책임자가 불법 후원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11명은 모두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이 외에도 비거주용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여전히 다수의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를 한 국회의원도 있다. 이는 미공개 정보나 개발 호재를 이용한 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잦은 거래를 한 것도 발의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공천심사 시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전수조사 시점에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공천 배제 명단으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막말을 일삼거나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공천심사에서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기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공천 배제 명단과 철저 검증 명단을 전달했다. 공천심사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경실련의 분석자료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천 기준에 경실련의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반영하고 △공천 배제 기준을 누구에게든 예외없이 적용할 것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소한 하위 20%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각 정당이 수개월 동안 말로만 부르짖던 “당을 혁신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믿을 수 있게 철저한 공천심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이 각 정당에서 다시 공천된다면 공천 과정 및 공천 사유를 재차 확인해 각 정당의 공천 실태를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들의 전과나 막말, 활동 이력 등을 추적 조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 성실하게 일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 선택 도우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