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방 연쇄살인 피해 유족 등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 범죄피해자 유족들에 2억6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강도 이영복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21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살해 당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23일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아내의 유일한 가족인 미성년자 외동딸에게도 장례비, 생계비, 학비 등 75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 국민은 지급 대상이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