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 반대를 하고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미 상의)는 미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 상의는 29일(현지 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문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이다. 해당 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4대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