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부 사표 내고 ‘총선 출마’ 암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올려 이 위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송달불능’은 소송이나 행정 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냈으나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가리킨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의심될만한 자’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조 전 장관과 최 전 의원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조 전 장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도 했다.
같은 해 11월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총선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내 ‘총선 출마’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 제출을 언급하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