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최하’ E등급 69개…절반은 저수지
도로·저수지·통신설비 등 전국 인프라의 4분의 1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1만7000여 개의 저수지 중 96.5%가 지은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753개)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도 30년을 넘겼다.
이번 인프라 총조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299개 중 준공 일자가 확인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총조사에는 75억4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조사 수행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00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2022년 말 자료 취합 기준 A등급(우수)이 4만7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다.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하는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고,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미흡)은 694개(0.7%)로 집계됐다. D등급 시설물 역시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토부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E등급으로 취합된 도로, 항만 등이 보수·보강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D·E등급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이미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 통보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주체에 통보해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인프라 현황 정보를 모은 전산 시스템이 올해 3월 말께 문을 열면 보수·보강 등 안전 등급에 따른 조치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학계는 기반시설 연구 자료에,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