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언급한 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는 접경지 도발과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고 소개한 뒤,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군·경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도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 현재는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군 주요 직위자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된 국민 참관단 11명도 올해 최초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군사대비태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