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지목된 송영길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돈봉투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전부 유죄로 나옴에 따라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씨에게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적용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감 중인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씨는 법정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 1000만원을 더해 4월 27~28일 이틀 간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씨는 캠프 핵심 관계자로 있으면서 윤 의원과 금품 제공을 공모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돈봉투 살포 계획을 송 전 대표 보좌관인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가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조성이나 살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