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안전한 연결망' 지원한다
경기도가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9000만원을 투자해 최소 20년 간 매년 약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재정 투입이 없어 도민의 세금이 쓰이지 않았으며 △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는 1000여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향후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일정 공고…적극 참여 독려
경기도는 지난 8일 2024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곳의 체계적인 지원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과 8월, 일자리 창출 지원은 2월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부족분을 도와 시군이 협력해 50:50으로 부담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도 의회 동의를 받아 119억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 결과도 한몫했다.
경기도는 2020~2022년 동안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연속 매출·고용 정보가 있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고용인원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6%의 성장을 보였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2021년엔 105%, 2022년엔 107% 성장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고용인원 변화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0% 고용이 늘어난 반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101%, 103%만 늘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 국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현장에서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연간 공고계획에 맞게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안전한 연결망' 지원한다
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등 올해 사업비 8807억원 규모의 3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과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해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영역별 세밀한 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총괄 부서인 가족다문화과와 주택, 청년, 노인 등 도내 7개 실국, 15개 부서가 협업해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 5개 시군에 이어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 신규 참여해 확대 추진한다. 이용 요금도 관내 거주자의 경우 3시간에 5000원으로 낮췄으며, 인근 시군 거주자도 시간당 5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184명에게 병원동행을 지원하고 유사서비스 연계 137건, 상담 2916건 등을 추진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4.99점/5점)도 매우 높다.
지역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시군이 제안하면 도가 지원하는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군인 마음클리닉(파주), 중증질환자 1인가구 식사지원(성남) 등을 발굴해 총 1620명이 참여하고 높은 만족도(4.66점/5.0점)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중 '1인가구 정책참여단'으로 경기도민 50명을 모집해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제안, 사업 홍보 영상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2025년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안전한 집 선택을 돕기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주거·안전 전문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경기도 특성과 주택유형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는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징후 감지 시에는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이밖에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 설치하는 환경개선 사업 △고립은둔청년 실태파악,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안전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호신용품 보급 등 범죄예방 정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총 8807억원(국비 7043억원, 도비 810억원, 시군비 953억원, 기타 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868억원, 그 외 정책사업비로 19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지역별·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문제나 건강, 소외 등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1인가구에게 필요한 영역별 수요 맞춤 정책을 추진해 1인가구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