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재정수지 등 국가 결산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으며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달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든 28조5000억원이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지난해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늘었다. 전년 말 대비로는 76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채무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전망치 1101조7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다.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