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5.4%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한국 통계 제공을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또한, 3.8%를 기록한 전년 대비 1.6%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자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1.1%p 높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에는 3.0%로 OECD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20여년 간 순위가 꾸준히 올랐다. 2022년의 경우 OECD 평균치(3.8%)를 웃돌았고,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7개국(G7)보다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고, 우리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