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파업 이후 의정 합의 발전 없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공백 해결 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무모하게 자극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강 대 강’ 대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15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PA 간호사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의사들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 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후속 조치가 미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검체 의뢰·응급상황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사단체) 두 기관이 서로 헐뜯는 사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암환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계속 물어본다”며 “이들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환자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현장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양측의 극단적 대립구도 속에서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누구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측 기관이 환자 피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이후 가시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당시 합의로 현안을 해결할 기구가 출범 4년이 지났는데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수도권 쏠림,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에 의료인들이 떠나게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나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환자들만 피해 보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사단체 양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중증 환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 단체는 물론 협상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