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달해…응급실 포함 현장 혼란 불가피
전체 병원 확산 조짐…총대 멘 전공의 따라 의대생 동맹휴학 가시화 가능성
수도권 대형병원 '빅5'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집단행동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다.
박단 대전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리며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의대 증원 대응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공언하면서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지만, 전공의들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실제로 출근을 거부할 경우 현장 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인턴의 경우 이달 말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의료 공백이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와 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학교 본부로 휴학계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 대 강' 대치 속 폭풍전야
정부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면허 취소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80%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결국 정책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당시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이 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는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