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역전세 여전…사고액 작년과 비슷할 듯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 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약 2만 명의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위변제를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총 3조5540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1월 HUG의 대위변제액은 1694억원으로, 올해 1월 대위변제액(3469억원)은 지난해 1월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전세 보증사고의 위험성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늘어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보증 잔액은 지난해 8월 말을 기준으로 119조261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