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가상화폐거래소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낸 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에게 전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문을 연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에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가상의 포인트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이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현금화하기로 공모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4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에는 계좌 거래정지를 핑계로 회원들의 원화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남은 9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 같은 해 6월 파산 신청했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거래소 운영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