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8번째 연장…“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지속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 따른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 도입했다. 이후 8차례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중이다. 이번 연장으로 이같은 인하율이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가량 낮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불안과 환율 등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한 달 전(72.4달러)보다 5.63달러(7.8%)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는 리터당 1609.51원으로 한 달 전보다 39.34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30.04원 올랐다.
정부는 녹록치 않은 세수 여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