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회의서 ‘선거 정책 결정권’ 위임 의결…이낙연‧김종민 반발
개혁신당이 19일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개혁신당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은 이 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정책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후 첫 정책 발표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SNS를 통해 “개혁신당의 정책 릴레이 발표가 합당선언 이후 일주일가량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합당 합의에는 이런 병목을 해소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있다. 월요일에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밀려있던 개혁정책을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요일이 된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정책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 권한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주말부터 이에 반대 입장을 내 온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최종 의결됐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 발표 기자회견장에도 이 대표와 동행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 같은 릴레이 정책 발표에 동의하겠느냐는 물음엔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새로운미래 측에서 지명한 김만흠 정책위의장도 (정책)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