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보단 인센티브로”…베일 벗은 ‘밸류업’, 실효성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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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주주환원 유도 위해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등 제시
김주현 “과감한 인센티브로 밸류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지난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및 학계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 방안은 △상장기업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반영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스스로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이라며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5월 중 개최될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세정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당국은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개발한다. 해당 지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ETF를 상장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투자자·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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