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9000명 중 570명 복귀 “진로에 중대 문제 발생할 것”
전공의 복귀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71.8% 수준이다. 복지부가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집단행동 주도자 등은 수사·기소 및 면허 박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응급환자 지원을 위한 긴급상황실을 가동한다. 조 장관은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대학 배정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TF도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끝으로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