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대학별로 본격 배분한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정원 배정 기준 확정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정을 기해 마감된 수요조사에서는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 증원안을 뛰어넘은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꾸려진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배정위는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 증원 신청서와 지난해 정부 수요 조사 당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별 배정 정원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별도의 현장 실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통해 교육 여건 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면 평가와 위원회 내부의 여러 논의를 거쳐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4월10일 총선 전에 마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 배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말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해왔다.
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각 대학들은 증원된 내용을 반영하고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