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상 종료 기한 2년 남아…“대선 상관 없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곧 방위비분담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우 협상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직업 외교관이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그는 차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대표단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한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부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스페크 고문은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정치군사, 경제 분야의 주요 직책을 지냈다”며 “미 전략사령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맡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협상 종료 기한을 2년가량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방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곧 첫 협상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