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정부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국내 전체 전공의의 90.1%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전공의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90.1%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전날 마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총 34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은 930명, 비수도권은 2471명이다.
박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로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더는 의료 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또 물러선다면 대학민국의 의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