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의대증원 저지 바상대책위원회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와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 상황에 대해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각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와 대학의 만행으로 인해 교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 14만 의사는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압제가 강해질수록 의사들의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은 더욱 확산돼 나갈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치였던 2000명을 훌쩍 상회한 수치로서, 작년 실시한 수요조사 최대치인 2847명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장 이탈을 이어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내 전체 전공의의 90.1%(898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