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논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개혁신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낙태권·존엄사 문제 등을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새로운 개혁을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프랑스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34조의 도입을 통해서 낙태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헌법 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논쟁”이라며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교육, 성인지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양당의 극한 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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