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혐의 부인하며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 운동”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줄소환된다. 첫 소환 대상이 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사이비에 놀아나" "여론 조작" "허위 선동"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주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유도·지원하고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 위원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 조치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경찰에 출석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주 위원장은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이비 관변학자들에게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가 현 사태가 마치 의사가 부족해 벌어진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만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 의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함께 고발 조치된 의협 간부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오는 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12일 조사가 예정돼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에 고발장 열람을 요청하는 등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소환을 통한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 발송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부나 각 수련병원 대표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률은 90%에 달한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더해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돌입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