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 추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인원은 11만 명에 육박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보다 346억원(3.2%)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 규모로 적발돼 전년(4705억원)보다 16.4%(771억원)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어났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59.3%)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와 3.0% 늘었고,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2.8%)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30대, 40대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은 2022년 22.2%에서 지난해 22.6%로 늘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60대 이상은 병원관련 사기가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전업주부(9.3%), 학생(5.0%) 순이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장기보험(43.4%)을 넘어섰다.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6.5% 줄어들었다. 보장성보험 사기는 3.9%, 일반보험은 3.7%를 각각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