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4개국 중 14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4개국의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 점수와 5단계로 나뉜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받아 전년(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를 기록했다. 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2단계에 해당하는 '거의 자유'(Mostly Free)를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57.2점을 기록하며 87위에 머물렀다. 근로 시간과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서 한국은 4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미국(77.7), 이탈리아(70.7점), 캐나다(69.5점), 일본(68.6점)과 비교해 훨씬 낮은 점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이외에도 조세(59.0점)와 투자·금융(60.0점) 항목에서 비교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항목에서는 이전 해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이 부여됐다.

한편, 올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수준 평가 종합순위 1위 국가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등 4개국은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이라크를 포함한 8개국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