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늘봄학교 불만 하루 새 80여 건 접수”
늘봄학교를 둘러싼 교육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초기라 부족함이 있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늘봄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로, 신청한 초등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크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과 각 기관이 ‘원팀’으로서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세심한 지원을, 기업·기관과 대학 등 분야 전문가들은 재능기부 등을 통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의 지역별 운영 편차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도시와 농촌 간 편차가 있는데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 달라”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선 학교 교사들에겐 “선생님들께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고 계신다.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늘봄학교가 시행된 현장에선 교사들의 업무 과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학교에서 기존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는 등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전국 2741개교에서 하루 만에 80여 건의 업무 파행 사례가 접수됐다. 응답자 55.2%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긴급 투입된 주요 원인은 강사 인력난과 자격 부족이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강원 D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가 채용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교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경북 N초등학교에선 늘봄 기간제 교사로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채용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기존 교사가 늘봄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경기 G초등학교도 늘봄 행정업무를 맡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나 정년퇴임한 원로교사여서 늘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업무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행 사례에 대해 전교조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민주적 학교 협의를 어기거나 강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단체협약 사항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오는 8일까지 늘봄학교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