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및 정책지원금 신설에 쓰여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약 1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 편성 방안이 의결된데 이은 비상진료체계 지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이며, 전문의자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데도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 강화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5대 병원 중환자실은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서면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의 근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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