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 및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야권에서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을 두고선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며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호주 측 승인 절차(아그레망)가 완료됐다며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