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 의료개혁 추진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며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정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 10년 후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고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 등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시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이 늘면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의 경우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