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학년 교육 파행 우려엔 “최대한 유급 안 되도록 할 것”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 대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의대 증원을 뒤집으려면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몇 주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40여 차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날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회에 걸쳐 소통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료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며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의료개혁특위에는 보건정책 전문가와 환자, 소비자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길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게 될 경우 올해 유급되는 학생들까지 합쳐져 내년도 의대 1학년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할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소아외과 계열 처치 수술료 281개의 항목과 이와 관련해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선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달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