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이었다.
20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을 보면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이는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이유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로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현 노동시장 구조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대신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