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대출잔액도 급증…갭투자 등 사회 문제 야기”
5년간 286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으며 대출은 수도권에 사는 2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는 총 286조6000억원이다. 공급액이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된 전세대출금을 말한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이는 대출 잔액의 경우,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08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15년 새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방침을 지적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