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및 지역 의료 파열 우려…국민 우롱 멈춰야”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정책 강행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비판했다.
20일 의대협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대협은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 추계 가구의 세밀한 조절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이철희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는데 과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선동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의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열,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필수 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의료계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현 정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