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 어려움 키워…탈원전, 국민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정주영 전 현대 그룹 회장도 언급하며 두 기업인의 업적을 추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 두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기업인들도 있다”면서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영 회장은 1971년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 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강에서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 현장과 관련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이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축사가 아닌 경제 관련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