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29.6% 상승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15억원 규모 이하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이 전체 대출 원금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중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또한,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을 기록한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마주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