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북아 안보 핵심축…꼭 방어해야 하는 조약 동맹”
주한미군사령관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에는 한반도 안팎에서 진행하는 양자·3자·다자 훈련과 실제·가상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휴전협정은 물론 우리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전투 태세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재임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밀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그가 이런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며 “이런 지리적 현실과 매우 큰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자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하는 조약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에 지금과 같은 규모의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최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는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그는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순위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있고 현재 동계 훈련 주기에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장비를 제공해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회색 지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색 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민병대 등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뜻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최근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 그는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반도나 주변에서 하는 훈련을 주시해 우리의 훈련에 반영하고, 우리의 적들이 개발하는 역량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시겠지만 다시 알려드린다면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술하지, (특정한) 적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