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4대 개혁과제 관련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해야”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변동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또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와 관련해선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 개정,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학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 밖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하락 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학 교육의 질은 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위해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필요 시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가 지원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걱정되면 같이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 나서 4대 개혁과제 관련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4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도 참여해서 같은 논의를 할 것이고, 특위 출범 전이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조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줘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와 관련해선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단계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실제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신분 및 의무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고 교수님들께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피해∙신고 상담센터에서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복귀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의견제출기간 동안에 복귀를 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