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허정지 통보에 집단소송 등 대응할 것”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과 14일, 18일, 20일에 이어 다섯번째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권 퇴진 운동을 비대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절박한 마음을 국민들과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특정 지방대는 정원의 서너배 달하는 수준으로 증원했다”며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를 통보하겠다고 한다”며 “비대위는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대형로펌을 수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교수 단체, 비대위를 포함해서 단체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 당시 보조 수사관으로부터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의 부당 압박을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15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박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