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향·부정적 여론 조성 시도 관련 후속 조치 논의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교육단체에 대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2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 등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학기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학 3주차를 맞은 현재 늘봄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1학년 학생의 약 71%인 13만 명이 참여해 학기 초에 비해 7000명 이상 참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작년보다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라며 “참여 학교도 개학 시 2741개교에서 지난 20일 기준 2838개교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시행초기인 만큼 문제점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 수석은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교원단체가 왜곡된 사실로 늘봄학교 정책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정부)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설문 자체가 편향,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중이며 고발 등 후속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 수급 방안에 대해선 “약 3개년에 거쳐 충분히 풀(Pool)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자원이 많이 협력해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늘봄학교를 통한 저출산도 극복 효과’에 대해 “충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