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정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성 실장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5일이다. 이날까지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 부족한데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