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 “의료수가·수도권 쏠림 구조 개혁 먼저” 지적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중재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치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출신’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향해 ‘단계적 의대 증원’을 요구했다.
한동훈-의료계 만남...윤석열, “유연한 처리” 당부
정부의 지난 3월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3월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4월1일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월20일 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과 의료계의 만남 이후 변했다. 한 위원장은 3월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단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월24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철수 “‘10년 동안 1004명’ 등 단계적 증원 논의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선 ‘단계적 의대 증원’ 주장도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 증원(2000명) 가운데 비수도권에는 82%, 경기·인천 지역에는 18%를 배치했다. 서울 의대에는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수진 준비나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한다지만, 의료현장 수가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미봉책 중의 미봉책일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의대 졸업 후 수련을 하거나 의사로 취업하거나 개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개혁도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의 구조적 문제 논의 ▲부족한 의사 과학자 증원 방안 강구 ▲황폐화된 지방 의료현장의 붕괴 막는 획기적 지원 및 발전방안 제시 등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