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40% 넘게 증가하며 중소기업 은행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받은 폐업 관련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는 와중에 고금리·고물가란 경제 위기를 마주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205건 대비 40.5% 확대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65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10년 전의 3.6배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해 11월말(1003조8000억원)의 종전 최대치를 지난달 말 기록(1006조2000억원)이 갈아치웠다. 그러면서 폐업을 사유로 정부의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상승했다.

지난해 폐업을 이유로 지급된 공제금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급 건수는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10만 건을 처음 웃돌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공제 제도다.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