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의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한 총리는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도 잠정 보류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숫자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 대화가 본격화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