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규제 완화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은퇴자의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업(UB·Urban Bridge)'은 대도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자의 주택을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 이전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생활비와 희망 거주 지역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과밀 대도시와 인구 소멸 위기의 지방 소도시를 연결해주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 도시에 공공주택과 실버타운, 통합 돌봄 시설, 골프장·리조트, 상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대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실장은 "개별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